이르면 이달부터 흉부·신경·외과 등 3개과의 고위험 수술에 대한 수가가 평균 31% 오른다고 한다. 이들 과목이 국민의 생명과 의학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임에도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수가 등으로 의료인력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고위험 3개과에 대한 지원은 떄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들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전공의 들의 지원기피로 폐과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등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해 전공의 확보율이 55.7%에 그쳤고 올해도 63.6%에 머무는 등 심각한 인력가뭄을 겪고 있다. 필리핀의사에게 심장수술을 받야 할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가장 문제는 이번 수가 인상만으로 무너져 가는 이들 진료과를 추스르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2~3명의 전문가가 달려들어 10시간을 넘게 수술한 댓가가 고작 73만원인 상황에서 누가 힘들고 위험한 과에 지원하겠느냐" "밑지는 장사를 누가 하겠느냐"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31% 인상안 속에는 허수가 많다. 심장기형등을 교정하기 위한 심장수술의 경우 인공판막치환술은 3970원, 판막성형술은 5130원이 인상됐다. 하지만 일단 정부에서도 개선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단체의 태도다. 지난 건정심에서 고위험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연말께 상대적으록 고평가된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시민단체의 입김이 있었다. 또 의료계 내부의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문제다. 이들과에 대해 지원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느나 번번히 실패한 것도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한 몫 차지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파이를 키우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