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KOTRA는 최근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을 발간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는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책자에서 외국인들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영어 메디컬 핫라인 ▲의료비용의 차별 적용 ▲예약제도 운영 미흡 등을 불편하게 여겼다. 반면 국내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수준은 대체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며 KOTRA는 평가했다.

특히 보험적용이 안돼 높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상호주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에 참여한 67%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22%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았으며 비용문제 7%, 보험문제 4% 등도 지적됐다.

경제관련 단체들의 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최소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외국병원 유치의 선결요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그들이 편하게 이용가능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의료보험 적용문제,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적어도 재경부가 주장하는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인지도가 세계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병원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