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9일.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한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의료는 진보라고 이름 붙여진 좌파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짓밟혀 왔습니다. 평등과 분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좌파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의료보험통합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하여(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나중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하셨지만) 국가적 의료 재앙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 후 건강보험재정적자가 4조원 이상 발생하여 은행대출로 건강보험을 운영했으니까요. 노무현 정권에서는 보건의료의 문외한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장관으로 취임하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세상에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2008년에는 우리 의료계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햇빛이 비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운영지표가 “실용주의”와“시장경제”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렬히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였습니다.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의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지지만, 하여튼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주의는 실제의 결과를 중요시하며 경쟁과 전문성이 우선 한다는군요. '시장경제'란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본주의의 경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의료제도, 불필요한 정부 규제 없는 의료제도, 환자와 의사의 계약을 우선하는 그러한 의료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건설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비 아끼느라고 싸구려 재료 쓰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붕괴사고가 생긴다는 것을……. 의료에서도 똑같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수년 전 싱가포르 이광요 전수상의 부인이 영국 여행 중 뇌 손상을 당했는데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싱가포르로 후송해 치료받은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7%로 올려 G-7에 들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료율 5.08%로 OECD국가의 하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료계도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년, 무자년에는 이명박 당선자의 햇빛이 의료계에 비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