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경기도대의원
일부 해박한 논리로 자기의견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대의원들의 지루한 의견 공박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들이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이에 식상한 일부 대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폐회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뀐 올해에는 모처럼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의료정책에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는 고무적인 축사를 들을 수 있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 회의가 시작 되자마자 대의원 의장은 부적격 대의원 조사위 보고를 받은후 감사 선출이 무효라고 선언하였고 반론기회를 얻지 못한 대의원들은 의장의 회의진행미숙을 문제로 명문화되지 않은 관례의 회의진행법에 의거 사회권박탈이 표결처리 되었다.
점심식사와 함께 진행된 법.정관 심의위원회에서는 총회 전날인 토요일에 정관개정안이 축조심의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4장 제25조 회장의 선출(현행 제11조 임원선출)에서 대의원들이 간선제로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회의가 종료되었기에 오늘도 간선제 문제로 시작되어 무기명투표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되었다.
정관 개정안이 전년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개정 특별 위원회 10여분이 1년 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안이지만, 법·정관위원회에서 간선제 선거가 채택 된 만큼 직선제를 골격으로 개정된 정관은 더 이상 논의될 수 없었다.
간선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냐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간선제를 할 것이냐 등 많은 논의의 여지는 추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간선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모든 의사회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친 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일반토의 안건에서 본인은 원래 정관 개정안에 의료정책연구소를 회장 직속에서 협회 직속으로 하고, 연구소장 임명도 회장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소 운영규정의 재 개정도 대의원 총회에서 하는 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안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정책 연구소 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2006년 2월 2일 개정되었던 운영규정을 잠정 시행하는 결의안을 상정 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일부 대의원은 연구소 폐지를 주장하였고 일부 대의원은 연구소 업무정지등을 주장하는 강경태도를 보였다.
이런 강경론은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거나, 연구소 직원의 무노동 무 임금 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2007년 10월 4일과 11월15일 두 번의 개정을 통하여 회비를 낸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각 직역 협의회 지역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 무려 의사회비의 18%나 되는 의료정책 연구소 회비의 예산편성 및 결산내용을 연구소장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게 개정하였다.
현 집행부 출범 후 최근에야 연구소장이 임명 되었는데 그동안의 위원회구성이나 이번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예·결산 안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두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졸속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개정된 연구소 운영규정은 연구소의 독립을 훼손하고 회장이나 집행부에 장악된 기구가 되었다. 물론 과거의 운영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은 더욱 파행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의료정책 연구소가 중·장기적 의료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확보 되지못하고 집행부 눈치만 보게 된다면, 회원들의 비난 속에 연구소가 폐쇄될 수도 있기에 빠른 시기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연구소의 법인화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위원장이 최근 소장이 임명되고 집행부가 잘하라는 권고 안으로 하겠다는 중재 등으로 결의안은 거수투표에서 안타깝게 채택 되지 못하였다.
사상초유의 의장 사회권 박탈과 대의원 집단퇴장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할 말을 아껴가며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생산적인 대의원총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