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제가 수급권자들의 의료 이용 감소를 유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김세라, 이선미 등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도입 전인 2006년 10월과 도입 후인 2007년 10월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 4만85원에서 5만957원,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 17.11%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정부의 본인부담제 도입 배경을 생각하면 꽤나 성공적인 데이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이용 감소가 '과도한' 의료이용의 감소였는지는 불확실하다. 본인부담제 도입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 데이터에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말이다.

만약에 의료이용 감소 통계수치의 상당수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없는 사례였다면, 본인부담제 도입 정책은 최악의 실패작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까지 강타해 매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한 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는 살펴보고 후속 대책 마련을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