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규 원장, 노조 주장 명분 약해…법안소위 오늘 심의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16일)로 종료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에 포함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기관에서 탈피한 독자경영을 위한 법인화가 골자인 법률안은 복지부와 NMC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되어 왔다.
법인화 추진의 걸림돌로 과거 부지 매각 비용의 귀속화 문제가 우선시됐다면 이번에는 신분보장이다.
현재 국립의료원은 한국노총 소속의 일반직 노조와 더불어 최근 출범한 공무원노조라는 복수노조가 구성된 상태이다.
이들은 법인화 후 공무원 신분 유지시 복지부 산하기관 전출이라는 법조항을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각서 등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료진도 외형적으로 조용한 듯 보이나 속내를 한 꺼풀 벗겨보면 신분불안에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기준인 20년 근속연수에 1~3년 미달되는 중견 스탭과 수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각 직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의료원 진료시스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 스탭은 “법인화가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2~3년 부족해 공무원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대폭 개선시킨다는 기대감과 공무원 혜택을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강재규 원장이 사용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얼마 전 강 원장은 간호파트 등 팀별 미팅에서 “법인화가 되면 공무원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이해한다”면서 “공무원을 유지하더라도 산하기관에서 안정된 고용승계를 다짐하는 원장 명의 서약서를 써 줄 용이가 있다”며 각서요구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원장 서약서 못 믿는 노조 안타깝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 “원장의 향후 임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약서로는 담보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강재규 원장은 “서약서를 써준다는데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복지부장관의 각서나 법조항 명문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된다”고 말해 노조에 대한 서운함을 표했다.
강 원장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인화 졸속추진은 명분이 약하다”고 전제하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해온 사항을 돌연 추진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복지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재희 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전재희 장관도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도와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의료원 기관장으로서 스스로 타개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해 법인화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했다.
강재규 원장은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설사 통과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달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물러설 곳도 물러날 수도 없는 국립의료원을 위해 설사 의료원을 떠나더라도 법인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연임설을 의식한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취임 초기 난파중인 NMC호의 '캡틴 강'을 자처하며 새로운 항해일지를 써내려간 강 원장이 배수의 진인 법인화라는 마지막 탈출구를 성사시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