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지형 공공보건정책과장은 17일 공공의료 확충 방향과 관련해 희귀 난치성 질환치료, 재활치료 등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선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날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왜곡된 공공의료의 위상과 역할정립 방안' 주제의 제10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기요양병상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2009년까지 전체의 29.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2003년 현재 급성기 병상이 2만4천여개가 과잉공급된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8만1천여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남아도는 급성기 병상이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2010년이되면 11만여개의 요양병상 부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병상수를 늘리는 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염병 예방사업,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체계 구축 부문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과장은 국내 민간의료는 미시적인 효율성은 높은 편이지만 의료비 지출이 높아 거시적 효과성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서비스질에 대한 표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을 통해 어떤 것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인지 개발하고 이를 공공의료기관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12.3회로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급성기병상 재원일수도 선진국의 5.5일보다 높은 10일을 기록할 만큼 적정하지 못하다며 정부는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 느끼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