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서울 집중 양극화 심화, 내년 불황 겹쳐 한파 예고
벌써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기가 됐다. 올 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을 만큼 보건의료계에도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의료계도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를 총결산해보고 새해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결산 2008 전망 2009] ③병원계
올 한해 병원계는 환자들이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와 함께 원외처방약제비와 임의비급여 논란은 의료기관과 환자간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원 증가를 초래했다.
심평원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7년, 2008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액 상위 100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이 기간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이 402억원에서 429억원으로 27억원 늘어났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 대학병원 상당수는 4% 이하의 저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지난해보다 진료비 청구액이 오히려 감소해 의료기관 수입의 양극화 우려를 낳았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이대 동대문병원도 대형병원 뜸바구니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끝내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들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데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마저 취업을 기피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성장 발목을 잡았다.
요양병원들도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요양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결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환자 유치 경쟁이 벌어졌고, 진료비 할인이라는 탈법수단이 난무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 의사 및 간호인력 수가차등제 역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실패하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졌다.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만2267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110% 증가했고, 이로 인한 환불액만도 58억원에 달했다.
2009년 의료기관에도 경기불황 한파 예고
또한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수도권과 지방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병상과잉공급 논란역시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경기불황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요양병원계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질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현재 수가를 개편중이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경 시행할 방침이다.
질높은 요양기관과 그렇지 못한 요양기관간 수가 차등폭을 확대해 질 낮은 요양기관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내년에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0여개 의료기관들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들어간 상태여서 2009년 한해 내내 뜨거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해 전임교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대형병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