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대책마련 나서…수가가산·일자리 창출
[특별기획] 전공의 기피과의 봄은 오는가의료계 내부의 일로만 치부되던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문제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인턴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기피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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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공의 기피과, 심화되는 악순환
<중>기피과 지원 나서는 정부·국회
<하>전공의 수급정책의 대변혁 필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저마다 나서며 필수진료과의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주목받는 전공의 기피과 문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국회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 (가칭)'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학회와 학회 등과의 TF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 의원측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히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수가 이외에도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관련 종합계획 수립,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장기적으로 의사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경우 흉부외과 수술 등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 감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흉부외과 수술은 응급의 영역"이라면서 "웅급의료기금과 같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최근 내부 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수급 및 전문의 균형양성 등을 초점으로 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별법 제정 움직임·별도재정지원 주장
복지부 역시 필수진료과의 하락을 더이상 두고보지는 않을 태세다.
사실 그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통해 과별 불균형을 조정해 보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 내부의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이라는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외과 등 14개 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흉부외과 등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을 위한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인력기준을 조정해, 응급실에 흉부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명 이상의 전담 전문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도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부터 우선 실시 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과는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수급이 안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수, 수가 가산·일자리 창출 나서
이같은 국회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가가산이나 응급실 전담의사제도 도입이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는데에는 환영이다"면서 "하지만 수가를 올려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