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대중화 100만인 서명운동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22 12:19:07
  • 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 입장에 신속대응 할것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보험 통합운동 이후 정체된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야심차게 추진한다.

노조는 이를 통해 의료공공성 요구를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적 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며 의사협회나 복지부 등의 입장표명에는 필요시 집회나 피켓팅 까지 조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10시 종묘공원에서 상경투쟁중인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및 발대식을 갖고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윤영규 위원장은 “100만명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의료시장 개방을 막지 못할뿐더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는 절박감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승리하는 투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6월 개원하는 17대 국회에서 무상의료 공약을 제시한 민주노동당의 활동과 맞물려 의료제도 관련 지각 변동에 촉매역할을 불러일으킨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의료확대는 물론 무상의료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에 3대 핵심요구안를 밝히고 △본인부담금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하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간 200만원으로 인하하라 △건강보험 적용을 8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10대 요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30% 확보 △1차의료기관 입원 병상 축소, 주치의 등록제 실시 △의료시장 개방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추진 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노조·사용자·대표간 정례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6월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각 시민단체의 협의해 지역별 집중 서명운동 전개의 날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한다.

또한 17대 복지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일상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회 등의 입장 발표시 신속하게 대응해 즉각적인 반박 성명서, 논평 등을 조직하며 필요하면 집회나 피켓팅 등도 조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은 민주노동당과 어우러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발대식이 끝난 후 종로와 대학로 8개지역에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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