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항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장
의료통계는 국가의 의료 정책을 결정하기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현 상태의 의료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가 의료의 미래가 어떤 결과로 될 것인가를 추정하고 현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통계의 과잉 의존은 몹시 위험하다. 통계는 조작될 가능성이 높고 조작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을 선동하기위한 좋은 정치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통계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대중영합적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흔히 관찰되어 진다. 그래서 통계는 휼륭한 예술이며 과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정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료 통계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상상해보면 각 의원별 매출의 평균을 순수입으로 오해하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관련 행정 당국은 이런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입이라는 단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해야하고 오해가 발생할 만한 내용으로 언론에 나가면 빨리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의심해봐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월평균 매출이 수천 만원이라는 내용을 애매한 보도내용으로 처리하여 마치 월평균 수입이 수천 만원 인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통계의 ‘평균값’이 정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의미도 없는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1984년 버지니아대학이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5만5천 달러라고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 학생들 중에는 유명한 농구 선수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서 평균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다. 이 예도 대학의 이미지를 조작하기위한 수단으로 통계를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의료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보다는 다수 의사들의 매출인 중앙값이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서나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더욱 종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래전부터 소문난 내용이지만, 의원급의 월매출을 살펴보면 상위 30% 의원이 전체 매출의 70%를 가져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평균값이 의미있는 매출값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의원급 중 2명이상의 의사가 진료할 경우 매출이 늘지만 의사 개인의 평균매출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도 통계에서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매출 분포를 불 수 있는 ‘산포도’의 공개이다. 이 산포도의 공개를 통하여 의원급의 매출을 살펴보고 중앙값을 찾아야 하고 일인 의사 의원급과 다인 의사 의원급을 구분하여 통계를 만들고 각 과목별 통계를 만들어 이 모든 자료를 산포도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열린사회를 추구한다면 누군가 정책을 만들거나 비판하려고 이러한 자료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자료를 공개할 경우 조작불가능하게 통계 책임자의 이름을 같이 공개하고, 만약 조작일 경우가 밝혀지면 형사 처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의료 통계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고 이미지 조작을 위한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눈을 가리며 국민의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될 것이다.
의료통계를 만들어 내는 각종 데이타는 대중영합 정치가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복지부, 심평원, 공단의 일부 사람들의 장난을 위해 사용되는 비밀스런 자료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료는 가능하면 공개되어야 만이 열린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엉터리 자료로 엉터리 해석을 하여 언론을 속이며 이 언론을 통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