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복지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책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쌍벌제 도입을 촉구하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의약품 구매시 현금결제시 할인 양성화 ▲의사가 직접조제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대책 ▲요양기관 처방품목 변경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원 의원은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와 관련해 "실거래가보다 제네릭의 약가를 보장해주는 약가책정이 문제"라면서 "TFT가 최저가 방식을 통해 약가만 잡으면 된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쌍벌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처방목록 변경기관에 대해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개연성이 있는 기관은 실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결제시 할인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회와 공동으로 자율규제협약을 마련했는데, 공정위와는 다른 의견이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어 "리베이트 시정은 30년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면서 "장관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