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우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고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금을 착복하는 등 일부 공단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총 161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열람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난 3년간 77명의 공단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알선 유인에 악용하다 파면당하는 등 심각한 유출사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보험료 착복 등 공금횡령 및 유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4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고 착복해 직원 3명이 파면된 것을 비롯해, 경매배당금 등 공금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2008년 11월, 1명 파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5건이나 됐다.

이 밖의 징계사유로는 △장기간 무단결근(12일) △하급직원·공익요원·지사장·상급자 등 폭행 △무면허운전 후 도주 (정직1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그 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또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2008년 22명, 2009년에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