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심사인력이 충분치 못해 진료비 심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급여비 청구건수는 2006년 9억건에서 2008년 약 12억건으로 33.2% 증가한 데 비해, 심사인력은 955명에서 995명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사직원들의 업무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심평원 심사 직원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연간 약 73만5000건. 상병 전산심사 대상 건수를 제외해도 심사직원 1인당 1건의 청구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1인 12개월, 1달에 20일,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단 10초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편입,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등으로 심사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심사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 직원 1인당 업무부담은 일본의 4.8배"라면서 "인력 감축만이 곧 경영효율화 의미하지 않으며, 조직 인력 특성 및 업무 상황을 종합고려한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