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공급자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실질 협상 기한이 16일, 19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총액계약제 부대합의'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수가협상이 급격히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액계약제 수가협상 최대변수?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팀은 지난 14일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가인상률 합의와 더불어 총액계약제 도입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협상팀이 갑작스럽게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온 것은 수가협상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단 재정소위의 의견에 따른 것. 재정소위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아직도 도출하지 않았는데, 배경에는 공단과 미묘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의를 받은 단체들이 모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차치하더라도 총액계약제 카드가 이번 협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에는 사전논의나 정책의지가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총액계약제는 공급자 압박을 위한 협상전략이나 내년도 협상을 위한 사전포석수준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힘들 전망이다.

오늘 재정소위 수가협상의 분수령

이에 따라 오늘 오후 8시에 열리는 공단 재정소위 결과가 올해 수가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이 재정소위 의견에 따른 총액계약제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재정소위 역시 실질 협상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에 어떤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합의로 총액계약제 카드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수치가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전망이다.

2~3% 수가를 인하하는 연구보고대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던 재정소위가, 이날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이 자율타결이냐, 건정심이냐가 결정된다.

실질적 협상기간은 16일, 19일

수가협상의 법정시한은 10월 17일이다. 그러나 올해는 17일이 휴일이어서 19일 자정으로 계약시한이 연장된 상황이다.

재정소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다음날인 16일과 19일이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마지막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같이 재정소위가 총액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면, 공급자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