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실화 없는 주치의제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18 06:46:49
  • 의협,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첫 회의서 주장

의료계가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1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회의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의협 및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미비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1차 의료가 중심이 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및 주치의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의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 체계의 정립 등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1차 의료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의료욕구 및 의료이용의 축소 등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의학계를 중심으로 지불제도 개편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강화 방안로 인두제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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