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상생을 위한 공조를 천명한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1차 의료의 무병상화 추진계획을 발표,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공개한 중소병원 활성화 추진사업(안)에 따르면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공급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차의료는 입원없이 외래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료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 등 1차적 접촉의 전인적 치료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담당하게 하고 3차의료는 의뢰된 외래환자 진료와 타 시,도 거주 환자, 위중도가 높은 환자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본인부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경감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담이 모호해 상호 경쟁체계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의 낭비현상 초래되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이 상호 경쟁체계를 지양하고, 환자치료에 상호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 외국에서도 의원은 병상없이 1차 의료만 전담하고,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 입원시켜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해 파이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혼자 살겠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죽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비하고 치사한 행동"이라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의협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의협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협의 대정부투쟁평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농특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2∼3%대로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의 안정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