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문제, 의료계에 짊어지게 하려 한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2-25 20:12:43
  • 김교웅회장 "건보재정 악화, 의료계 탓으로 몰아"

구로구의사회 김교웅 회장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마치 의료계에서 챙기는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김교웅 구로구의사회 회장은 25일 아주약품 본사 지하 1층에서 열린 <제31회 구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요즘처럼 의료계가 많은 변화에 휘둘리는 경우도 근간에 없었다고 본다"며 "원격진료,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리베이트 방침 등 모든 면에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은 멀기만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김 회장은 "정부는 최근 매스컴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마치 의료계에서 챙기는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문제를 의료계에 짋어지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도 표했다.

김 회장은 "원격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접근성이 어려윤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편리성과 단순화에만 의미를 두는 인술에 대한 상품화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능동적 대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 진료를 당연시여기는 현실에서 회원들은 체제에 대한 불신감만 늘어날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가 처한 현실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진료,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리베이트 방침 등 모든 면에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은 멀기만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료계에 대한 배려도 영 아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하물며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의견은 지역에 따른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올해 10대 건의안으로 ▲동네의원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 및 활성화 대책 강구,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신진료 환경을 위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행정규제 완화, ▲토요일 진료 및 의원급 응급환자 '가산율' 인정 등을 꼽았다.

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지,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 예외 적용, ▲정률 적용 총진료비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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