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인하 방침에 개원가 반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12 04:39:39
  • 서울시의사회-안과개원의협의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복지부의 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조정안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나현 회장과 안과개원의협의회 이성기 회장은 11일 오후 복지부 보험급 여과를 방문,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 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줄었고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내려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비가 줄었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하여 오는 5월부터 기준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현 회장은 "정부는 2001년 DRG수가 개정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하고서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어 "올바른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인공 수정체삽입술 DRG 수가 조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에 앞서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을 방문, 정부의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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