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확대정책에 병원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은 의료전달체계와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 신증축시 기준병상(6일실)을 70% 이상 확보토록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할 뜻을 피력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증가하게 되면 중소병원의 환자는 물론 지방 환자까지 수도권 상급종합으로 몰리게 되어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의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종별 기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중소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하고 "이같이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입원료는 1일 3만 2600원으로 이중 환자부담액은 6520원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환자가 증가하여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상급병실은 유사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준병상을 확대하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격리실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진료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끝으로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기준병상 입원료의 현실화 등 병상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