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 진료분 심사 적용…관절경 검사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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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세분화돼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절경하 수술시 정액수가 32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치료재료비용 기구(7종) 중에 1~2종을 사용해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바뀐 고시는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인정한다.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했다. 지관절 및 관절이외의 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재료비용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심사기준 |
(1)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코드 N0031003)산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 의 1/2만 인정 ·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3)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