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열린 건보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본인부담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벼운 외래질환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병원, 종합병원은 외래진찰료는 환자부담으로 돌려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이미 외래진료찰료 환자부담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본인부담률 60%를 70~80%까지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축된 재원(약 7300억~9000억원)을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또 소득 수준별, 인구, 특성별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원일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 경증 외래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