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교과부에 의사양성학제 개선방안을 전달한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가 개선안을 전달하면 이를 참고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사양성학제 개편과 관련해 교과부와 의학계간 논란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가 여부다.
교과부는 의전원의 긍정적 효과, 다시 말해 고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대학 졸업자들이 입문하도록 해 의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대학이 의대체제든, 의전원체제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더라도 의전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안은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6년제 학석사통합과정을 허용해 고교 졸업자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의대의전원장협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가 의전원에 대해서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학계는 새로운 의전원 학제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학석사통합과정 반영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려고 하자 4+4 의전원으로 전면전환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전원체제에 대해 이미 의전원으로 전환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반대론이 강하고, 이공계 대학 역시 우수 학생들이 대거 의전원에 입학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4 의전원 중심의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확정할 경우 의학계, 이공계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4+4 의전원이 근간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각각의 학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전원제도가 이미 도입된 만큼 4+4 의전원을 근간으로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관료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