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개편후 의사·간호 1등급 급증

안창욱
발행날짜: 2010-05-03 06:46:00
  • 상위그룹 등급 상승 뚜렷…시장 구조조정 이어질지 주목

4월부터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가 개편된 후 수가 가산 1등급 요양병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 2/4분기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가 병상수 기준에서 입원환자 수에 대비한 의사, 간호인력 수로 바뀌고, 등급별 가산 및 감산 수가가 개정됨에 따라 심평원에 의사, 간호인력 등급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2일 공개한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산등급 요양병원들이 더 높은 등급으로 이동한 경향이 뚜렷했다.

요양병원 의사등급(단위 : 기관수)
우선 의사등급의 경우 1등급(입원료 10~20% 가산)이 전체 795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려 603개로 76%를 차지했다. 수가 개정 이전인 1/4분기의 경우 1등급(10% 가산)이 310개(39%)였던 것과 비교하면 300여개가 1등급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지 않는 기본 등급인 2등급은 1/4분기 437개(55%)에서 126개(16%)로 크게 줄었다.

수가가 감산되는 3~5등급은 1/4분기와 비슷했다.

1/4분기와 비교할 때 3등급(15% 감산)은 18개에서 24개로, 4등급(30% 감산)은 8개에서 2개로, 5등급은 27개에서 40개로 집계됐다. 전체 감산등급 요양병원은 1/4분기 10%에서 2/4분기 9%로 1% 감소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등급(단위 : 기관수)
간호인력 등급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1등급(60% 가산)은 1/4분기 141개에서 2/4분기 202개로 61개가 늘었다.

1등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2등급(50% 가산)은 361개에서 241개로 감소했고, 3등급(35% 가산)은 161개에서 160개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4등급(20% 가산)은 44개에서 90개로 증가했다.

전체 요양병원 중 가산등급(1~4등급) 비중은 1/4분기 88%에서 2/4분기 87%로 비슷했다. 그러나 1/4분기에는 2등급, 3등급, 1등급 순이었지만 2/4분기에는 2등급, 1등급, 3등급 순을 보여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상위 등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가가 20~50% 감산되는 6등급 이하는 의사등급과 마찬가지로 1/4분기 10%에서 9%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편의 특징은 가산등급에 대해서는 입원료 가산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감산등급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 시장 개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약사가 상근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중 4개 직종 상근자가 1명 이상일 때 일당 1710원을 가산받는 요양병원은 257개로 3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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