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수가인상으로는 지역의 분만실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농민연합, 경실련 등 8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인상 정책을 거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과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시골지역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것.

특히 분만 수가인상은 도시지역 산부인과의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옮기려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외과·흉부외과에 이어 분만관련 상대가치점수의 특별인상은 다른 진료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환산지수 계약후 임의로 상대가치를 올리는 식의 편법적 수가인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분만 문제는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제 등을 통해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세우는 수가인상이라는 카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산부인과 관련 분만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켜려는 뜻을 당장 포기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