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사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10 06:44:20
수가인하에 반대하는 병리과 의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에 돌입했고 병리학회는 이달 14일까지 병리수가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라며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병리과 개업 의사들도 투쟁 대열에 동참할 기세다. 그냥 한 번 해보는 벼랑끝 전술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까짓거 얼마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병리과 쪽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호소인 셈이다.

정부가 병리과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진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병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1000여 개 병원과 1만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조직검사가 37개의 수탁검사 전문 병리과 의원에 집중되고 있다. 대학병원도 병리과 교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파국은 진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병리학회는 준법투쟁만 벌이더라도 진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부인과의 분만수가를 올렸으니 병리과 수가는 내려도 된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은 의현의 현실을 전현 반영하지 않은 발상이다. 전재희 장관은 9일 경만호 회장과의 의정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한 점을 알아 달라"고 스스로 공치사를 했지만 병리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파업불사를 외치며 수가현실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내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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