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피해 내과계 개원의 지원대책"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7 16:10:11
  • 서울개원내과의사회 결의문, "리베이트 근절 노력"

서울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경 학술대회 모습.
서울내과개원의사회가 쌍벌제 리베이트 쌍벌제로 내과계 개원의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내과개원의사회(회장 김예원)는 26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내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마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을 높인 것은 불합리한 약가결정 정책이 원인이며, 리베이트가 약가에 반영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면서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쌍벌제와 같은 인위적 제재 이전에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약가를 결정하고 제네릭 약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리지널 약으로 처방이 몰려 약제비가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번 법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원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처방료 수가를 환원할 것, 의원의 진찰비와 종별 가산율을 병원과 동일하게 인상할 것, 실패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할 것, 피해가 큰 내과계 개원의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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