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다처방 사실 여부, 처방 사유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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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따르면 식약청 마약류관리과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일정으로 과다처방 사실 여부 확인과 처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청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 하반기 중 동일 마약류를 500일 이상 처방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사례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곽병태 사무관은 "의료기관 한 곳에서 동일성분 마약류가 일반적인 일수보다 과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처벌보다는 과다처방 병의원을 계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것"이라며 "후속조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