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브란스와 서울아산병원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 모두가 낙제점 평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목포한국병원 등 4개 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최우수 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까지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183개 기관(40.0%)이 필수영역 항목(시설, 인력, 장비)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2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25개, 전문응급의료센터 4개 등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목포한국병원과 서울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길병원 등이 최우수 등급을, 의정부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이 우수등급을, 이외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9개 병원이 미충족으로 기타로 분류됐다.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외상)과 서울아산병원(독극물), 조선대병원(외상), 한강성심병원(화상) 등 4곳 모두가 미충족 평가를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성모병원, 한양대병원, 인천 한림병원 등 39개소가 최우수등급을,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국립경찰병원, 부천세종병원, 제주한국병원 등 50개소가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

필수영역 평가결과, 권역과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8년 122개 중 73개(59.8%)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2009년에는 132개 중 84개(63.6%)로 향상됐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008년 48.1%(322개 중 155개)에서 2009년 30.5%(325개 중 99개)로 오히려 기준 충족률이 떨어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대구와 인천, 울산, 충남 등이 100%를 보인데 비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제주(100%), 대전(75.0%), 강원(20.0%), 전남(18.4%), 서울(8.7%) 등으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132개의 질 수준은 다소 개선됐다.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은 2008년 4.6시간에서 2009년 3.9시간으로 46.8분 단축됐으며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 이행률도 2008년 71.3%에서 2009년 87.2%로 개선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기본보조를 전액 지원하고 충족기관 중 상위 50%는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미충족으로 기타로 분류된 응급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하지 않고 올해 평가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충족률이 저조하거나 적정 기관수보다 과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교부금 총액의 5~20%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병원 지원을 지난해 108개소 79억원에서 올해 184개소 197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응급의료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 차등수가 도입 등 질향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