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경험 공유와 정책결정 협력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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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경험 공유와 정책 결정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양측이 한국과 일본에서 관련 주제를 설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온 일환이다.
보사연측은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의 ‘한국의 의료자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기혜 연구기획조정연구실장의 ‘한국의 식품안전 수준과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의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개선 방안’등을 발표됐다.
일본측에서는 쿠마카와 도시히로 NIPH 매니지먼트연구실장의 ‘일본의 의료제공체제에 대해’, 사토 에이지 우츠노미야대학 공과대학원 교수(NIPH 객원연구원)의 ‘보건의교 제도에서의 접근성’ 등 4편의 주제가 발표됐다.
앞서 김용하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8조4277억원으로 암이 14.9%를 차지했고 소화기계, 호흡기계, 심뇌혈관계 순“이라면서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발병예방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이동검진 및 검진항목 확대 △검진기관 평가 등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하 원장은 "2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포함 1550원인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높인다면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국가재정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