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병원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정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로 병원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시술마다 병원별 사용하는 기법과 치료재료가 상이해 비용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행위의 분류체계가 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용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사이트 개설시 이를 공지한다는 방침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비교 사이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의무화 시행 후 보이지 않은 진료비 출혈경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저수가로 지탱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급여 진료가 의료기관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은 복지부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한 친절이 불러올 의료계의 혼란을 방조, 아니 부추기는 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