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건보재정 부담" "부적정 처방이 문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03 13:09:46
  • 4일 의약분업 토론회, 병협 및 약사회 발표자 입장차 확연

[메디칼타임즈=] 의약분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과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공동 주최로 오는 4일 오후 열리는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용역연구자인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처방건당 의약품목수와 항생제 처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감소세 이유가 의약분업제도 때문이 아닌 의료기술 발전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과 의료기관 종별 의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 변화.
김양균 교수는 총 의료비 증가와 관련, “약국의료비가 1999년 3200억원에서 2001년 4조 6천억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며 “2010년을 기점으로 약국의료비(11조 4천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범위내 약제비 변화.
김양균 교수는 “약물오남용과 의료비, 약제비 감소 등 의약분업 목표와 명분 대다수는 분석결과 제도 실시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면서 “국민 편의성과 알 권리 확보를 전제로 약제비 절감의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측 주제발표를 맡은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의약정 합의안 중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복약지도 등의 이행여부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심평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3년 전체 처방조제 사례의 10% 이상이 부적정한 처방조제이며 2007년에도 부적정 처방전이 93%에 달했다”면서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 부실에 따른 것으로 약화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약정 합의방안과 이행여부.
신현택 교수는 조제료와 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정책적 비용전환”이라며 “임의조제 대상 전문의약품의 보험급여화시 조제료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끝으로 ▲지역약국 GPP(우수약무) 인증제도 도입 ▲약제비 관련 보험수가제도 보완 ▲처방 리필제 도입 ▲불건전한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 차단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재선 위원장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제도가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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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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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ºДº 2011.05.05 16:55:30

    약국 1999년 3200억원에서
    2001년 4조 6000억원 14배 이상 급증, 2010년 약국 11조 4000억원 가장 큰 비중 차지.그지들 이러고도 할말이 많단다

  • 답답의 2011.05.04 11:44:29

    참 더러운 인간들 뿐이네
    어찌 전부 이런 인간들만 모아 쓸데없는 토론을 하는지 병협도 참 웃끼는 인간들이네.부적절한 처방이 약제비증가의 원인이라고.다들 사잡아 구렁텅이 쳐넣어야겠네요.똑같은 인간들이네요,아예 국민들 병원가지말고 집에서 알아하라고 하지요.

  • 워째복지부관료랑 2011.05.03 18:07:34

    똑같은 소리하는거 보니. 약사회=복지부구만.
    복지부 점령해서 관료의 목소리인양 .. 웃긴다. 코메디 공화국

  • 의사 2011.05.03 17:52:33

    약싸개 조제료 폐지.... 임의조제 근절!!
    분업의 최대 수혜자인 약싸개....
    이들에게서 5배수 과징금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워라!!
    우리 의사들에게 했듯이...
    너희도 응당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라!!!

    저주받을 약싸개 집단들...
    의약분업이후에 최대 수혜자들....

  • 헐헐 2011.05.03 15:15:10

    그동안 부적절한 돈이 새나갔다는 얘기네.
    그동안 조제료 지급한거 죄다 환수하고 분업 폐지혀.

  • 신현택 2011.05.03 14:47:27

    애는 의약분업 시작부터 헛소리 하더니
    숫자가 보여 주잖아 의약분업이 보험 제정의 주범 이라고.넌 약사들이 의사가 오리지널로 처방해도 카피로 주고 오리지날로 청구하는 것도 모르니.넌 약사들이 어떤 족속인지 잘 알면서 국민을 속이니.그렇지만 국민이 깨어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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