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개선 미미…현지조사로 강력 대응"

발행날짜: 2011-07-16 06:46:53
  • 심평원 박정연 이사 "융합심사로 의료 질 개선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심평원의 중점 사업으로 융합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융합심사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임명된 박정연 이사가 심평원의 향후 방향성을 '융합심사'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임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박 이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융합심사는 기존의 심사와 현지조사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융합심사란 의료 질과 비용을 기반으로 한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가 심사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만큼 어느 정도 요양기관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박 이사의 판단이다.

박 이사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를 시행한지 5년여가 지났지만 자율적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융합심사와 같은 강화된 개념이 필요했다"면서 "미개선 기관에 현지 조사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도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의료기관의 천편일률적인 종별가산제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의 질을 따져 작은 규모의 의원도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요양기관과 심평원, 건보재정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국민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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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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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11.07.19 11:58:46

    심평원홍보는이렇에...
    이분이 과거홍보부장을 역임하셨다하는데 아무래도 심평원홍보 대박을 붇기위한 홍보인가요?
    심평원장님
    상임이사이라면 이런분은 안되지요.
    뭐이렇에 기죽일 일만 내놓고 의료계와 동반자적관계라니
    이분 여자여 남자여 취중에 한말아니나?

  • 환자 2011.07.17 20:40:06

    심각한진료권침해
    이건 간단한일이 아닌것같네요
    어디 실사무서워 성심성의껏 진료하겠읍니까
    엄청난 진료권침해이죠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왜 의협이나, 개원의협의회,시도의사회는 가만히있죠?
    의사 늬들 병신들이지

  • 역시나 2011.07.16 15:07:35

    생긴대로 노네요
    마빡에 초승달 박아놓으면 완전 판관 포청천인데

  • ㄴㅁㅇㄻㄴㅇ 2011.07.16 14:27:28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저년 2011.07.16 13:26:26

    쌍판만봐도
    주리를 틀고 싶다!

  • 영포한의사 2011.07.16 13:03:15

    죽일년
    저년생김새보라 어느놈첨년이나 하게생겻네
    가만희있으면누가무라고하냐 그러면의사는 다병신들이냐

  • 적반하장 2011.07.16 12:44:13

    염치
    차라리 심평원 당신들이 환자 보시오
    할것을 해야지
    정신나간 공무원들부터 정리합시다

  • 아는의 2011.07.16 12:11:18

    박정연 = 심평원의 무개념녀~~
    실사로 의료질을 향상시키겠다??

    진정한 무뇌아~~
    진정한 심평원의 무개념녀~~
    인증샷!!

  • 헐헐... 2011.07.16 11:56:36

    의료의 질이라...
    심평원에서? 심평원 기준이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 미친년 2011.07.16 11:04:44

    이제부턴 \"심평원기준에 의해 치료합니다\"라고 해야징
    의사의 기준이 아닌 심평원기준으로 설명해줘야겟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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