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회 개정안 처리하라"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약사 표심 잡기에 분주해 짐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는 약사들의 눈치보기 행보를 중단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안정성'을 명분으로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의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진흙탕 싸움과 이에 편승한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가 안전성을 고려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국회가 더 이상 안전성을 운운하며 약사법 개정에 대해 유보와 반대입장을 고수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약사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검토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약사회의 총회 안건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총회 안건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에 붙였고 반대가 141표가 나왔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107표가 나왔다"며 "이는 많은 약사들이 정부와의 협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논의과정을 보면 약사회는 표면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정책 추진에 어떠한 직역의 이해나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의 들러리를 자임하는 순간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며 "경실련은 2월 약사법 개정안 정상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