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국민감사 청구…"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를 포함한 청구인단 1550명을 확보하고, 24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임수흠 회장과 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 등 5명은 감사원에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칼을 빼 든 이유는 이 사업이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보건지소 75개소를 확충한다는 내용의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 서울 36.5' 정책을 발표하고 보건지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 청구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보건소 확충이 일선 병의원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임 회장은 "의료취약계층 중 돈이 없어서 병의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어 못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데도 서울시는 보건지소 확충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에 보건소 확충 대신 구 마다 10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지원금을 주고 24시간 진료를 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각 지역 25개 구 보건소에서 환자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야간 진료를 확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었다"면서 "하지만 병의원에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24시간 진료를 하도록 병의원에 지원금을 주고 이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도 살아날 수 있는데 왜 보건소 확충과 같은 겉치레용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사원 청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보편적 복지가 이슈가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공공의료 정책을 벤치마킹해 보건소 확충을 노리는 곳이 많다"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보건소를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