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기자회견, 한미FTA 우려목소리 제기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는 5일 참여연대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이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다국적사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FTA협상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다국적제약사들은 연합해 선별등재방식의 약가관리방안을 두고 환자의 약에 대한 접근권을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에서 보건의료관련 쟁점인 ▲의약품 특허권 및 특허기간 연장 시도 ▲의약품의 강제실시 불인정 ▲미국 제약사의 한국 약가결정 과정 참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노바티스가 글리벡 개발비를 8억달러라고 주장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미 출시 5년만에 전세계적으로 매출이 60억달러에 이르기에 특허로 묶어놓은 20년간 벌어들일 돈은 천문학적"이라면서 "한미FTA를 통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약에 대한 접근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태국FTA협상에서 미국이 치료방법에대한 특허권 인정도 요구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 로얄티를 받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의 민간보험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그나마 자리잡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약품분야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내용의 전면 공개 ▲의약품 분야와 관련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공개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특히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회원 권미란 씨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반대하는)다국적사 주장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들의 주장은 환자들은 제발 가만히 앉아서 제약사들이 약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직접 약가결정을 비롯한 정책에 참여하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백별병환우회를 비롯해 강직성척추엽협회, 뇌종양환우화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 GIST환우회,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등 6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