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사건명 |
선고일 |
1399 |
우측 하지 절단 환자
#손해배상 #대학병원 #하지 절단 #동맥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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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
1382 |
퇴원 거부 소송 대학병원
#퇴원 #진료비 #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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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
1375 |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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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8 |
1343 |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부당청구 # 요양병원 # 근무표 # 근로계약서 # 간호인력 # 금융기록 # 건강보험공단 # 간호조무사 # 사직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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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
1339 |
인과관계 없는 사망도 병원책임
#요양병원 # 낙상 # 휠체어 # 치매 # 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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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
1333 |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1인 1개소 # 네트워크 # 사무장 # 사무장병원 # 징역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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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
1313 |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낙상 조치 병원 책임 책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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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
1311 |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의료기기 # 임대 # 병원 # 하자보수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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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1 |
1306 |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요양병원 # 간병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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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0 |
1294 |
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사무장병원 의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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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