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자 151명 탈세 조사 착수

발행날짜: 2011-03-10 12:00:48
  • 의사·한의사 26명 조사 대상…연중 상시관리 추진

국세청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중 의사, 한의사가 26명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치과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병원이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성형, 피부관리,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루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가의 노인성질환 검사, 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린 요양병원 중 일부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 대비 세금 납부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면서 "납세자 간에 세부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번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