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 ⑫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끝)]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지난달 영상검사 수가인하가 확정되면서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담당하는 보험급여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보장성 강화과 수가조정, 치료재료, 급여기준 등 건보체계의 지속 유지를 위한 사실상 통제센터 기능을 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해 건강보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재정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는 요양병원 수가와 상대가치체계, 포괄수가제 등의 개선책 마련을 비롯하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구현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이다.

이스란 과장은 “1조억원의 건보 재정적자(추계치)를 연내 재정절감 등을 통해 5000억원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는 치료재료와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약국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과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 과장은 “조제료의 경우, 지난해 건정심에 1700억원 절감 추계가 보고됐다”고 전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정확안 근거자료에 입각해 수가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재활치료 정액제 조정안, 관련단체와 협의할 것”

재활치료 정액제 전환이 예상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 “2008년 요양병원 일당 정액 입원료 도입 후 변화된 진료행태를 분석해 7개의 환자분류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일당 정액 입원료 및 포함범위의 조정안이 마련되면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적용도 보험급여과의 추진 과제이다.

이스란 과장은 “의원급 다빈도 질병 50개를 기준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과 다음주 중 협의체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건보재정 절감보다 경증환자의 행태 변화 유도에 한 걸음 나간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산출방법 공유 한계…의견수용에 노력”

이 과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건정심 안건 상정 후 일주일 동안 의료계에서 많은 자료가 쏟아졌다”며 “비급여율과 비효율 장비기준, 유지보수비 등 쟁점사항은 관련 학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양한 안을 상정해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관련학회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공동연구가 아닌 이상 산출방법의 공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선택의원제로 대표되는 기능 재정립 수가모형 개발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이 과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선택의원제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가 마련되면 하반기 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과 의원 인센티브 제공 등 수가로 뒷받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바수술 위원회 내주 구성…의사 전문성 행정 판단 아쉬워”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도 보험급여과의 소관 업무이다.

이스란 과장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학회 등 전문가 9명으로 카바수술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다음주 중 고시개정을 통해 관리체계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전향적 연구 계획서 승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과장은 다만, “카바수술을 행정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의사의 전문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등장해 장관께서 답변하는 그동안의 상황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지불구조와 신상대가치수가 개선도 건보체계 유지를 위해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수술 등 의사 업무량 저평가…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

이스란 과장은 “오는 7월부터 남원과 대구, 부산의료원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총액계약제의 경우, 높은 공공지출 비율과 의료자원 통제기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술 등에 대한 의사 업무량이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외과와 흉부외과 의료행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2013년 적용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끝으로 “보험급여과 업무는 진료과와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다리 품을 많이 파는 자리”라고 언급하고 “의료제도를 수가로 뒷받침해주는 실무부서 책임자로 건보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에필로그>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을 비롯하여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12명의 과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인터뷰가 보건의료정책을 이해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