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1차 의료 중점 질환 관리-운영제도 시행'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관심을 끈다.

대안은 대상 질환을 역점질환 50개 중 일부로 대폭 확대하고 등록의료기관 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관리는 의사협회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의-정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던 선택의원제 논의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의사협회가 20일 공개한 의견서에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시행 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1차의료 중점 질환 관리-운영제도'나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가 대안으로 적시돼 있다.

복지부의 선택의원제는 지속적인 질환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대상 질환 범위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에서 역점질환 50개 중 일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주치의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의사협회는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핵심 쟁점인 등록의료기관 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안대로 1~2개 의료기관만 선택하도록 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등록과 선택을 없애고 이용 빈도의 통제도 없애도록 했다.
대신 환자의 본인부담만 경감해주고 공급자 대상 인센티브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주체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아닌 의사협회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오늘(21일) 열리는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의무이사, 보험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복지부 안과 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협회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