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최창락)가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병원회는 간담회에서 “자보진료수가 심의가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병원회는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자동차보험은 이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병원회는 “병원들이 자보환자를 정확히 진단, 조기 퇴원 시키기 위해 CT 등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기검사라고 판단해 검사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병원회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표준지료지침 및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이에 보험회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병원회는 “자보환자에 대한 EDI를 확대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나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EDI 사업자를 병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