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과도하다며 인하 정책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1일 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의 약가 인하 추진 과정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구축하는 정부 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지만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것.

약사회는 “제약협회 등 제약회사 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 정책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품 생산․유통․관리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지이며 약국, 제약, 도매 등 각 주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어 “복지부는 과도하고 일방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신약개발 등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제약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