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대상이 아니다"

발행날짜: 2011-08-10 08:16:28
  • 당뇨병학회, 약제비 차등화 정책 비판 "치료의지 꺾을 것"

최근 정부가 약제비 차등화를 위한 52개 경증질환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을 포함시키자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줘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사고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9일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한 학회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경증질환 분류에 대해 비판했다.

학회는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단일 질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신증,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질환 등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 질환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정책으로 당뇨 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 치료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당뇨병 환자는 기존 약값에 비해 67%나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단순히 본인부담률이 20%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서 1.5배 이상 인상된 약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약값에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 관리가 소홀해져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건보 재정 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보다는 환자의 치료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뇨병은 재정 절감대상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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