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하는 의사 절반 이상 '뚝'

발행날짜: 2011-09-08 12:20:45
  • 김상희 의원 "타 전공 의무입학 비율 더 높여라"

의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상희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학생은 작년 30명에서 2011년 11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의대 출신 학생 수는 2009년 24명에서 2010년 30명으로 약간 늘었다가 올해 11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체 합격자 수에서 의학 전공 학생 비율은 2009년 1.5%에서 2011년 0.7%로 0.8%p 줄었다.

약대 출신 학생수도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 작년 약학을 전공한 입학생은 30명이었으나 올해는 12명으로 줄었다.

전체 합격자 수에서 약학 전공 학생 비율은 2009년 1.1%에서 2011년 0.7%로 0.4%p 줄었다.

반면,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2009년 35.4%에서 2011년 절반이 넘는 50.7%로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김 의원은 "제도를 도입한지 불과 3년 지났는데 벌써 법학전공 출신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기고 의학·공학·자연계 등 다양한 전공자 비율이 줄어든 것은 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률에 규정된 '타 전공' 의무입학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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