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위상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여야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국회에서 열린 보의연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보의연이 발표하는 연구결과를 정부기관이 믿지 않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의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보의연의 기능은 방대하지만 40여명의 석박사 전문인력으로 기존 병원이나 기득권을 가진 의사에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의연의 주 업무가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이나 기기, 약에 대한 근거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바수술이나 로봇수술처럼 기존의 기득권이 기술을 갖고 있어 반대되는 결과라도 나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의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거나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국책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도 "보의연은 대단히 전문적인 기관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상이 의료전문가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의 위상에 대한 지적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질의 시간에도 이어졌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보의연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장단점이나 유효성, 효과성 평가를 하더라도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굴러가는 것 같다"면서 "보의연 존재의 이유가 뭔가에 대한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도 "보의연은 복지부 내에서도 인정을 못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과학수준이나 기술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보의연도 그 수준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허대석 원장은 “다른나라도 보의연과 같은 국가기관이 정착하기까지는 10년이 되는 등 시간이 걸린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관리중심에서 근거중심 의료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대로 기존 의료기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