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이용 환자의 53%가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일반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비응급환자 응급의학관리료 100% 본인부담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환자와 본인부담 환자' 추정자료에 따르면 전국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비율은 63.1%~23.9%로 전체 평균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5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이용 환자수가 40만1,275명이었으나 이중 63.1%가 응급환자고 나머지 36.9%는 응급의료관리료를 100% 본인부담하는 비응급환자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06개소의 경우 230만9,134명중 응급환자 비율은 53.2%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288개)은 234만647명중 응급환자 비율은 32.9%로 매우 낮아 사실상 야간 당직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용익 교수는 "이런 현상은 개별 응급의료기관의 문제라기 보다 의료정책, 사회문화, 의료이용의 행태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지역내 병.의원의 야간진료 장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 운영, 응급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인상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일반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응급의학관리료 3만원(지역응급의료기관 1만5000원)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