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계 때린 약사회 "영상수가 인하 정당"

발행날짜: 2011-10-12 12:20:36
  • 공단과 3차 협상서 주장 "약국 수가 인하는 부당하다"

약사회 협상단(좌로부터 엄태훈 기획실장, 박인춘 상근보험부회장, 고원규 보험이사, 김영식 약국이사)
작년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의협에 패널티를 주장했던 약사회가 의약품 관리료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것은 정당하다며 좌충우돌식 행보를 하고 있다.

12일 약사회는 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갖고 약사회 측 수가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단과 약사회는 인상폭을 두고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7~8%대의 인상폭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공단은 갭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인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협상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작년 5.6%의 보험료 인상에 이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은 어렵고, 그에 따라 수가도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재정위 측 입장이라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약사회가 의협의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 주장에 이어 영상장비 수가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예로 들었다.

약사회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원래 많이 주던 수가를 깎은 것이다"면서 "이에 반해 의약품관리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근거 없이 깎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상장비는 3년 동안 사용량 추이를 보고 수가를 조정한 것으로 정당하지만 의약품 관리료는 근거 없이 깎였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어 "패널티는 정당하지만 공단이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다시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4차 협상은 14일 오후 3시 30분 공단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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