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시 정부가 산출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피해액이 10년간 5452억원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복지위 회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의 경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의 약가는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관세인하 분이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 관세철폐로 연평균 545억원, 10년 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약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향후 10년간 5452억원의 국민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추계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