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공단 이사장 김종대 후보 특혜 의혹"

발행날짜: 2011-11-04 14:58:39
  • 영포회 출신인 복지부 차관 지시로 대리접수…"재공모 하라"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공단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것은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등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장에 응모한 7명 중 3명은 우편접수하고 1명은 직접, 나머지 3명은 10월 4일 대리접수했다.

문제는 4일 공단의 '방문객 출입자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대리접수는 2건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 확인 결과 이는 현 복지부 차관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접수해 방문대장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모서류를 현 보건복지부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대리 접수시켰다는 것.

최 의원은 "복지부가 나선 것은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씨는 건강보험 출범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중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 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조합에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K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수장에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면접까지 통과한 데는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이나 윗선의 개입했다는 것이다"면서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재공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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