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임명 땐 공동 투쟁…후보자 재공모 하라"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의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노조에 이어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임명 철회에 동참하고 있다.
11일 건보공단 앞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공공운소노조 등 단체들이 합동으로 김종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가 주장한 김종대 후보의 문제점은 크게 자질 문제과 도덕성, 인선 과정의 잡음 등이다.
먼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건보 제도를 후퇴시킬 인물을 복지부가 최종 제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제 낙하산 인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8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던 통합의료보험법안을 막기위해 통합시 직장보험료가 2~3배 인상된다는 거짓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전문지식도 없고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공단에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후진적인 인사"라고 폄하했다.
이어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은 임명 철회를 위해 공동 투쟁을 벌이자고 전면에 나섰다.
조 위원은 "통합을 부정한 사람이 통합공단에 온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며 "만약 임명되면 민주당은 여론을 환기시켜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경고했다.
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김종대 씨 내정설을 두고 매관매직을 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돈다"면서 "통합 공단을 반대한 조합주의자가 왜 공단에 오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국의 건보제도가 잘 돼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김종대 씨를 임명하려는 것은 의료민영화와 건보 사회화를 추구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복지부의 조직적 개입이 폭로됐다"면서 "김 씨의 임명은 건보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다"고 규정했다.
단체는 이어 "현 정권은 보은 인사를 되풀이 했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 가속화와 내년 총선의 참담한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